“문화재 독재와의 싸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풍납동 주민들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수십 년째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등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임기 내 해결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풍납토성으로 인해 개발 및 건축물 증·개축 제한을 받고 있다. 서 구청장은 “개발제한 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얻는 방식으로 개발제한 취소 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잠실 지역 재건축 단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물 발견과 그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것과 관련해선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 부뚜막 등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발견 유물을 이전·보존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고 해당 유물 발견 지역을 제외한 채 공사가 재개됐다.
그는 “보존 가치와 상관없이 유물만 발견되면 일단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발굴 비용을 시행사에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 공기 연장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강 수변 어디든 조금만 땅을 파내면 집터가 나올 것”이라며 “현행법상 문화재도, 기념물도 아닌 집터가 나왔다고 수천 가구 규모의 건축 공사를 중단시키는 과잉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남권 관문이자 송파구의 얼굴인 송파대로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서 구청장은 “활력을 잃은 송파대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와 같은 명품 거리를 조성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상업 지역 비율 상향 조정과 주변 고밀 개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대로와 맞닿은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의 시너지도 강조했다. 그는 “송파대로와 연계되는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는 송파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송파대로 환경 개선과 가변시설 디자인 변경을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과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재건축 사업 관리에도 구정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현재 송파구에선 잠실 5단지, 장미아파트, 진주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31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구청 재건축·재개발 담당조직인 도시관리국 명칭을 ‘도시현대화국’으로 바꾸고 관련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 주택기획과장 재직 시 잠실 주공 저층아파트를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있다”며 “10년 전 함께 호흡을 맞췄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 팀을 이뤄 정밀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급 공무원 출신 도시행정 전문가답게 행정혁신 추진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 구청장이 곧바로 실행에 바로 옮긴 공약 중 하나가 민원행정과 설치다. 민원인이 번거롭게 구청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 담당 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어떤 민원이든 민원행정과에 접수하면 직원이 해당 부서와 접촉해 대신 민원을 처리해주고 공지하는 방식이다.
△1957년 서울 출생
△대광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25회 행정고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서울시 주택기획과장
△성동구 부구청장
△서울시 재무국장
△농수산식품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이정호/장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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